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 (K-ICT Grand Spectrum Auction 2016)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월 18일 공고하였다. 주파수 할당 신청은 4월 18일까지이고 주파수 경매는 4월 말에 실시한다.
■ 할당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주파수와 대역폭은 5개 블록으로, 4개 대역 총 140 MHz 폭 (2x70 MHz) 이다. 2.1 GHz 대역 2x10 MHz는 SK 텔레콤 외 사업자가 할당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기존대역과 인접하여 할당한다.
■ 할당 제한
사업자 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할당받을 수 있다.
예1: 신규 광대역 1개 (2x20 MHz) + 협대역 1개 (2x10 MHz)
예2: 2.1 GHz 광대역 1개 (2x10 MHz) + 협대역 2개 (각 2x10 MHz)
■ 네트워크 구축 의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광대역은 68,900국, 협대역은 42,400국 이상을 구축 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에서 기지국은 기지국, 광중계 기지국, RF 중계 기지국을 포함한다.
■ 재할당 대가: 2.1GHz 대역 80 MHz 폭 (2x40 MHz)
올 12월 사용 만료되는 2.1 GHz 대역 100 MHz (2x50 MHz) 중 이번에 경매되는 20 MHz (2x10 MHz)를 제외한 80 MHz (2x40 MHz)는 올 12월에 기존 사업자인 KT와 SK 텔레콤에 재할당된다. 재할당 대가는 이번 2.1 GHz 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경매를 통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래부는 금번 경매 이후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여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주파수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