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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에 나선다 -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 결과
09/07/2021
  •  전문가‧수요기업 간담회를 통해 5G 특화망 활성화 방안 논의
  •  11월 주파수 공급을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에도 박차
  •  비(非)통신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5G 특화망 지원센터」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과 함께 9월 7일(화) 오후 5G 특화망 지원센터(세종특별자치시)에서 “5세대(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5세대(5G) 특화망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특화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이 주재한 5세대(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한국전력공사, 네이버랩스, HFR 등 산업계에서 참석하여 5세대(5G) 특화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동구 5세대(5G) 토론회 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은 5세대(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5세대(5G) 특화망 대표 서비스 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화망 지원센터와 민간 협‧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신산업이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수요산업까지 하나의 틀(프레임)로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성륜 연세대학교 교수는 5세대(5G) 특화망간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이문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한 무선통신 혁신 기술 연구기술의 검증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각각 제시하였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랩스, 한국전력, HFR 등의 산업계에서는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상시 공급체계,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심사조건 간소화,

△5세대(5G) 특화망에 eSIM 도입,

△5세대(5G) 특화망 민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조경식 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5세대(5G)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는 수요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기준 주요내용, △주파수 할당 및 지정 절차, △5세대(5G) 특화망 구축‧이용 지침(가이드라인(안)) 등을 설명하였다. 

 

인접 지역의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가 간섭없이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통신구역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여 이용하되,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 설립을 기념하는 개소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산하조직으로 세종시에 설치되며, 전문성 부족으로 특화망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비(非)통신기업 등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 도입에 필요한 기술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적정한 주파수대역폭, 사전 기술분석, 5세대(5G) 특화망 이용자간 전파간섭 협의 등

 

5세대(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 기업·기관은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local5세대(5G)@kca.kr)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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